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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야기

4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by 쭌's story 2022. 4. 1.

거리두기 완화

 

쭌's story입니다.

 

새 거리두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오후 11시에서 자정으로 1시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 제한을 풀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아직이네요.

 

아쉽지만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4일부터 오후 11시에서 자정으로 한 시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수, 병상가동률이 유지 또는 감소하면 2주 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23시에서 24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4일)부터 2주간 적용될 예정이며, 2주 동안의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유에 대해 “오미크론 유행은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31일 기준 1주일 평균 일 확진자 수는 약 32만명으로 2주 전인 3월 셋째 주의 40만명과 비교해 20%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떨어진 점도 이번 완화의 근거로 작용했다. 권 장관은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지난 30일 공동분석에 의하면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유행 억제 효과가 델타 변이에 비해서 감소했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10~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전면적 완화 조치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전면적 완화는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규제 완화를 뜻한다. 권 장관은 “확진자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는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스텔스오미크론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BA.2 변이가 확대되는 데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BA.2 변이는 기존의 BA.1과 다른 아종이다. 정부는 BA.2 BA.1보다 중증도가 높지는 않지만 전염력이 1.3~1.5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전 주인 3월 넷째 주 기준 국내 BA.2 검출률은 56.5%까지 증가했다.

권 장관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방역의료전문가들이나 지자체는 점진적인 완화 의견이 컸다”며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므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면적 완화는 2주 뒤 재차 검토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체 확진자 규모의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억제를 위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변화된 코로나19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고령 환자가 많이 있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기동의료반 등을 운영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병을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동의료반은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팀으로,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등의 치료와 병상 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행이 안정돼 2주 뒤 전면적 완화가 실시돼도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조치 등은 유지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마스크 착용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이고,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도 아주 효율적인 방어수단”이라며 “최후까지 존속시켜놓고 이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손 반장은 “확진자 7일 자가격리는 방역체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관리 방안”이라며 “지금 남아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규제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나 집회 금지 등 세 가지이므로 확진자 자가격리는 별개의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동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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